면책 후에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나요?

 

면책이란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부채의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 면책이 승인되면, 대부분의 채무는 더 이상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지지만,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. 첫째, 비면책 채무가 있습니다. 비면책 채무란,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채무를 의미하며, 대표적으로 세금, 벌금, 가족 지원 의무(예: 양육비) 등이 포함됩니다. 이러한 채무는 면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.

 

둘째, 면책을 위한 법원 명령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.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설정한 조건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, 이는 면책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. 예를 들어,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 계획이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이 해당됩니다.

 

셋째, 신용카드와 같은 새로운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면책 후에는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로 간주되며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. 따라서 면책 후에도 관리되지 않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재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.

 

면책이 완료되더라도 비면책 채무는 계속 갚아야 하며, 법원 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새로운 채무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