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기각사유

개인회생 기각사유

제595조(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)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.

 

1)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

2)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

   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

3)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

4)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

5)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

    있는 때

6)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

7)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